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2020년 주거급여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0년 소득기준 모의계산 방법


2020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가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인 13.3만원이 주거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월임차료(10만원) + 보증금환산액(1,000만원 * 0.04/12) = 실제임차료(13.3만원)


만약 1급지,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 25만원인 곳에서 거주중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8.3만원이 되는데, 기준임대료가 266,000원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인 17,000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임차료(25만원) + 보증금환산액(1,000만원 * 0.04/12)  = 실제임차료(28.3만원) 



2020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하며,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금액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 경보수 - 건물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중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2020년 주거급여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0년 주거급여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복지서비스


2.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복지서비스


3.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신고 > 입력정보 확인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서비스


지금까지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복지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 더 알아보기

[복지정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간단 정리

[복지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복지정보]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복지정보]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복지정보] - 2020년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