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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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2020/09/0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137,128원이므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대상자가 임차가구라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라면 수선비를 지급하거나,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지급액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가 10만원인 곳에서 거주중인 경우 실제 임차료인 13.3만원이 주거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 25만원인 곳에서 거주중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8.3만원이 되는데, 기준임대료가 266,000원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인 17,000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임차료(25만원) + 보증금환산액(1,000만원 * 0.04/12)  = 실제임차료(28.3만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도배, 장판,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란 건물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보수를 의미하고, 중보수는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2020년 주거급여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고,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복지서비스

2.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복지서비스

3.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신고 > 입력정보 확인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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