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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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2020/11/20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137,128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가구별 중위소득 45%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가 10만원인 곳에서 거주중인 경우 실제 임차료인 13.3만원이 주거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기준임대료 기준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하고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다릅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복지서비스

3. 신청서 작성
상단의 진행절차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ID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필요서류

 

유의사항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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