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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은 3종패키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7조 원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별로 정리한 5차 재난지원금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지원금의 경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이며,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운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서 5인, 6인 가구도 동일한 금액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한도 없이 인원 수만큼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하위 88%, 저소득층 추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원한도 없음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내용

소득 하위 88% 기준

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88%’의 선별 기준은 소득으로만 보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맞벌이 여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둘 예정인데, 맞벌이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은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10%를 환급해주는 지원입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되고, 시행기간은 8월~10월까지 3개월 간인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내용 알아보기
지원기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카드 사용액이 3% 초과
지원금액 초과금의 10% 환급
지원한도 월 10만원, 총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지원내용

사용제한기준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서의 소비 촉직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라서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영업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한도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113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총 2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또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 113만 명
지원금액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원내용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빠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8월, 국민지원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이 확정되고 각 지원금별 상세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발표되는대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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