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3월 25일 의결되어, 14.9조원 규모로 확정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3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및 농어업, 문화,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1.4조원이 증액되었고 국고채 이자, 소상공인 융자, 일자리 사업은 1.44조원 감액된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는 100만원~500만원이 7개 업종 유형별 차등 지원되며, 전기요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3개월 간 30%~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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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예산 확대 및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신설이며, 피해업종 지원은 농어가엔 바우처와 인력 등을, 실내체육시설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이며,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 및 장애인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지원대상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이 전세버스 기사도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은 50만원~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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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은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50만원~250만원입니다.

더불어 필수노동자에게는 마스크 지원, 장애인은 특별돌봄 및 긴급돌봄이 지원됩니다.

긴급 고용대책 구성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돌봄‧생활안정으로 4가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5대 분야 일자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는 청년과 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며 돌봄‧생활안정은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역대책은 백신구매 및 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와 인프라 등 지원과 감염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 의료인력 등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3월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26 대상자를 확정하고 3.29부터 안내문자발송,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여 4월 초에는 70%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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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3.26 사업공고, 3.26~27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26~4.2 신청접수 후 3.30~4.5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5월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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