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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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2020/09/01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도 달라지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248,803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2020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하는데, 복지로 소득인정액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에 대해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가구별 평균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4,752원이므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다면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527,158원

 897,594원

 1,162,731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등 경제적으로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0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는 202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227,158원을 받게됩니다.

마찬가지로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기준 1,424,75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424,752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1인 평균 생계급여 지급액은 월 248,803원 입니다.

2020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상담을 신청하면, 소득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후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생계급여

준비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과, 신분증,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선택서류는 소득이나 부양가족 기준을 검사할 때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 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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