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1,000억원 휴면공탁금 조회방법

휴면공탁금 찾기 캠페인

휴면공탁금이라고 하여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공탁금은 국세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국고 귀속된 금액이 계속 있었는데, 2002년에는 47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2022년에는 1030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숨은 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면공탁금 조회를 하고 청구 신청까지 하는 과정을 공탁소에 시간내어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데, 첫 방문이라면 보안 프로그램 등 일부 설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단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 입력시에는 인증서, 법인번호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휴면공탁금찾기
법원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오른쪽, 휴면공탁금찾기에서 ‘휴면공탁금’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검색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선택하여 공탁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조회결과 확인
조회가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탁금이 있다는 경우 아래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용자/인증관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용자/인증관리’를 클릭여 ‘사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지급신청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상단 ‘지급신청＞신청서 작성’ 탭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을 하여 온라인 청구하면 입력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참고로 공탁금 규모에 따라 공탁소에 방문해야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5천만원 이하라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공탁금 청구방법

휴면공탁금이란 권리가 발생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찾을 생각을 안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잠들어 있는 공탁금을 말합니다.

종류는 6개로 다양하며 발생 후 10년 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그 전에 위 방법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토지 보상금	토지가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후 수령 못한 보상금
미수령(미지불) 임금	여러 사유로 인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경매배당금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배당금
주식가액	강제로 주식이 매수된 후 수령 못한 금액
미수령 채권	수령 거절로 받지 못한 채권
담보금	담보로 법원에 제출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

휴면공탁금 종류

휴면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지급신청＞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등으로 개명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서류 제출 후 확인 과정을 거쳐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찾을 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시효중단 사유가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