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팔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중단속 물품들 확인하기
중고물품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함으로써 돈도 벌고 물건도 정리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고 물품 거래는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그 물품과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절대 금지 물품들
1. 영양제 및 의약품
가장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물품은 영양제와 의약품입니다. 간혹 의약품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시도하는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팔다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의약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이 중고 거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제, 파스, 진통제 등 간편한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거래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의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물품이고 건강상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건강기능 식품과 다이어트 약, 한약, 동물관련 의약품 또한 일반인이 팔면 절대 안 됩니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 또한 중고거래 해선 안 되는 물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온라인 거래하려면 신고를 완료한 영업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래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체온계, 목발, 휠체어, 물리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력교정 도수가 있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등도 의료기기에 포함되므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수산물 및 식품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낚시나 다른 조업활동으로 잡은 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반찬, 유자청, 레몬청 등은 불법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영업신고하지 않고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감염병 때문에 지원한 정부지원물품 등도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며, 해외직구 상품, 주류 등도 모두 중고거래 금지 상품입니다.
일부 중고거래 금지 상품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제도도 운영중이므로 모르고 팔다가 단속되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