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수 있는데요, 먼저 기준중위소득액이 30%~50% 이하에 속해야 되며 생계,의료,주거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50% 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충족시키면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만 194원 

299만 1980원 

387만 0577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만 7158원

89만 7594원

116만 1173원

142만 4752원

168만 8331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만 2878원

119만 6792원

154만 8231원

189만 9670원

295만 588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만 0737원

134만 6391원

174만 1760원

213만 7128원

253만 249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모, 아들, 딸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소득 미달 등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교도소 수용 등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물품지급 및 매월 금전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액 제외한 전액지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전월세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포스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하여 발급받는 방법, 민원24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사이트바로가기

    정부 24 -> 신청하기 클릭

    > 정부24 민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 아이디로그인 -> MY GOV -> 회원정보 -> 인증등록/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완료


  3. 신청항목 작성

    수급자 -> 세대주 - > 수령방법선택 - > 신청내용 - > 민원신청하기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제3자출력 무료)

  • 방문수령(후불수수료결제)

  • 우편수령(일반,등기)

*일반우편은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민원처리 완료 후 3~4일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