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증명서 발급방법 (2020년)

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50% 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충족시키면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만 194원	299만 1980원	387만 0577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만 7158원	89만 7594원	116만 1173원	142만 4752원	168만 8331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만 2878원	119만 6792원	154만 8231원	189만 9670원	295만 588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만 0737원	134만 6391원	174만 1760원	213만 7128원	253만 249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모, 아들, 딸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소득 미달 등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교도소 수용 등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물품지급 및 매월 금전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액 제외한 전액지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전월세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포스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하여 발급받는 방법, 민원24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제3자출력 무료)

• 방문수령(후불수수료결제)

• 우편수령(일반,등기)

*일반우편은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민원처리 완료 후 3~4일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