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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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2020/08/19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차량,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0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2만 5천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이어야 하고, 2020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천원 이하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데,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기초노령연금 제외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분들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일한 연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낮은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모의로 진행되는 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 내역과 실제 조사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건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동 

기본정보 입력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재산정보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모두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소득재산정보

기초노령연금 일반재산

기초노령연금 부채

결과확인

위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건축물 재산이 있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5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번에 전화문의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클릭
    복지로에 접속한 후 ‘생애주기 > 노년 >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로 이동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3. 본인인증 후 신청
    다음으로 본인인증 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이 외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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